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20일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공급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개선해줄 방안과 주택공급 인허가 단축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공급 대책 관련 질문을 받고 "추석 전, 이달 20~25일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관리와 인허가 단축을 비롯한 규제 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원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 돌아오는 채무들을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번 만기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며 "추가 출자를 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수익성 좋은 사업장을 매각해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자구책을 금융당국과 채권단과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PF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업계를 옥죈 부분은 없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공급 금융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며 "불필요하게, 아니면 오랜 기간 (금융을) 위축시킨 효과 있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정책을) 미세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공급 인허가 단축 등은 규제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이나 토지 인허가 등 주택 공급의 비금융적 요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9월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입력해 공개하기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데다가 일부 임대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항목별 관리비 세부 내용은 네이버와 직방, 다방, 한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부동산114 등 부동산 플랫폼에서 이르면 오는 6일부터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중개플랫폼에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덮어쓰기로 하던 문제가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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